법령 자본시장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1.22 선고 2019구합60240 판결
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음[국패]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2 선고 2016누76154 판결
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,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[국패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 2016년
3. 서울행정법원 2016.07.25 선고 2015구합59266 판결
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, 다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 다목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4. 서울고등법원 2016.05.12 선고 2015누49353 판결
HTS(home trading system)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5. 서울행정법원 2016.04.14 선고 2015구합74678 판결
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5년
6. 서울고등법원 2015.12.02 선고 2014누73083 판결
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적용 불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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